제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- 세제 관련 법규 / 세무전략
<보기> 중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?
| ㄱ :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ㄴ : 상장채권 ㄷ :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영업권 |
1. 1개
2. 2개
3. 3개
4. 없음
답 : 1번
해설 :
모두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.
ㄱ :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이 된다. 등기 되지 않는 것은 과세대상 x
ㄴ : 채권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이 되지 않는다.
ㄷ :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.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
*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
| 토지와 건물 | -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|
| 부동산에 관한 권리 | -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- 지상권 -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|
| 주식 및 출자지분 | -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(코넥스)상장법인의 주식 : 대주주양도 , 장외거래분에 한해 과세 - 비상장법인의 주식 : 원칙적으론 모두 과세 , 대주주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(K-OTC)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과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|
| 기타자산 | -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-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- 특정주식(A) :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- 특정주식(B) :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으로써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|
| 파생상품 | - 대통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|
* 지상권 : 타인의 토지에 건물 , 공작물 ,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즉 ,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.
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?
1. 국내 항공기 승무원인 자는 근무기간 외에 주로 뉴욕에서 체재하여도 거주자로 본다.
2. 국내에 183일 동안 거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하기 전 날 까지이다.
3.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한다.
4.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.
답 : 3번
해설 :
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분리과세 .
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종합과세 .
1. - 항공기의 승무원은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로 주소를 판정 . 뉴욕에 주소가 있으므로 비거주자.
2. - 국내에 183일 동안 거소를 둔자는 거주자이며 ,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 부터 사망한 날까지.
4. -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정부에 납부해야함 .
국세기본법상 의이신청, 심사청구 , 심판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1. 이의신청 , 심사청구 , 심판청구 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를 위한 사법적 구제제도 이다.
2.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하는 불복으로서 ,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.
3. 이의신청 절차는 취소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어 있어 본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4. 청구인은 선택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.
답 : 3번
해설:
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심사청구 / 심판청구 절차는 취소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어 있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* 조세 불복 절차의 흐름
1. 이의신청(선택) > 2.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(필수) > 3. 행정소송(선택 - 불복 시)
- 이의신청과 심사청구/심판청구 중 하나는 선택사항
-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함.
*비교 요약
| 항목 | 이의신청 | 심사청구 | 심판청구 |
| 제기 기관 | 처분청(세무서 등) | 국세청장/감사원 | 조세심판원 |
| 신청 기한 | 90일 이내 | 90일 이내 | 90일 이내 |
| 처리 기한 | 30일 이내 | 90일 | 90일 |
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과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1.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, 그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 부과권의 소멸로 인해 납세의무도 소멸한다.
2. 8억원의 국채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로 인해 납세의무도 소멸한다.
3.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거나 납부고지 / 독촉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.
4.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해야 한다.
답 : 3번
해설 : 납부고지 / 독촉의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.
추가해설 :
2. - 5억원 이상의 국채(국세채권)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로인해 납세의무도 소멸한다.
여기서 설명되는 국채는 국세채권으로 정부가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.
*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
| - 소멸시효 :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 -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(5억원 이상 세채권은 10년)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함 - 시효기간의 효력 중단 : 납부고지 / 독촉 또는 교부청구 / 압류의 경우 |
다음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. 근로소득만 4,000만원이 있는 A
2. 근로소득 3,500만원과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00만원이 있는 B
3.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,000만원만 있는 C
4.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1,400만원만 있는 D
답 : 4번
해설 :
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. 2,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.
1. 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,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연말정산으로 끝.
2. - 근로소득과 2,000만원 이하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,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.
3. -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.
*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과 조건부 분리과세 소득 비교
| 구분 |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| 조건부 분리과세 소득 |
| 소득의 종류 |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, 비실명거래 이자 등 | 금융소득(이자 , 배당) |
| 과세 기준 | 무조건 분리과세 | 금융소득 2천만 이하 : 분리과세 초과 : 종합과세 |
| 세율 | 정해진 원천징수세율(14%, 30% , 42% 등) | 종합소득세율 또는 원천징수세율 적용 |
| 종합소득 합산 | 제외 | 조건에 따라 종합과세 |
<보기>의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| 비거주자이면서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였다. 이 경우 주권의 양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( ) (이)다. |
1. 주권의 양도인
2. 주권의 양수인
3. 금융투자업자
4. 존재하지 않는
답: 2번
해설 :
비거주자이면서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할 경우
납세의무는 주권의 양수인 이다.
*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
| - 예탁결제원 : 장내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(K-OTC)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- 해당 금융투자업자 : 예탁결제원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- 당해 양도자 : 예탁결제원 , 해당 금융투자업자 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. 다만 ,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(외국법인 포함)가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 |
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하고자 한다. 증여제산공제 적용을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자 할 때 , 다음 중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. 1,500만원
2. 2,500만원
3. 3,000만원
4. 5,000만원
답 : 1번
해설 : 미성년자 는 10년 기간동안 2,000만원 이내 증여할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. 따라서 2,000만원 이하 금인 1번이 답 . *성인일 경우 5,000만원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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